그동안 이중심의 문제로 논란을 불렀던 온라인게임 심의가 결국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단일화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사전심의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사후심의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등위 단일 심의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정결과를 내린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지난 2002년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사전심의제 도입으로 지난 3년 동안 논란이 거듭됐던 게임 이중심의 문제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의 조정 결정은 앞으로 게임자율등급 심의제 도입 여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게임 이중심의 문제는 지난해 영등위가 ‘리니지2’에 대해 18세 등급판정을 내린 이후 올해 5월 윤리위가 다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 내리면서 업계 이슈로 부각됐다. 게임업계는 “영등위와 윤리위의 사전 사후 게임심의는 명백한 이중심의”이라고 반발했으나, 영등위와 윤리위 양측 모두 법에 근거한 심의결정이라며 심의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조정에서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윤리위의 사후심의제, 영등위와 윤리위를 통합한 제3의 심의제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나 영등위의 사전등급제가 현실상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요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 제도가 청소년 보호효과가 더 크다는 문화부와 영등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유형오 부회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온라인게임 이중심의 문제가 단일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영등위는 청소년 보호와 게임산업 발전이라는 균형적 시각에서 심의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기업 역시 게임의 사회적 역기능 등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