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영등위에 눈 쏠린다

제3기 영등위에 눈 쏠린다
출처	전자신문 5/31
제2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임기가 내달 6일 만료되면서 조만간 구성될 3기 위원 인선 및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제2기 위원회 활동은 소위원회 위원의 뇌물 수수사건 등으로 얼룩지면서 지난 1월 위원장이 임기만료 5개월을 남겨두고 사퇴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터라 차기 위원회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30일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영등위 위원 추천권을 가진 대한민국예술원은 15명의 제3기 위원 후보를 청와대에 추천하고 청와대와 후보 검증 등 인선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3기 위원회는 영등위의 설치 목적과 조직 구성 등을 규정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영화진흥법’ 등 관련법이 현재 개정이 진행중인 만큼 이에 대비한 새로운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심의위원 뇌물수수 사건과 게임물 이중심의 파동 등으로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영등위원 추천권을 가진 대한민국예술원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철저한 인물 검증작업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 예술원은 직업적인 성격상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위원들은 인선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또 영상물등급위원회도 심의위원이 업체의 로비에 휘달리지 않도록 하는 자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등급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위해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해 객관적인 등급분류를 실시할 것을 업계에서는 촉구하고 있다. 　영화계 관계자도 “작품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결정함은 물론 공익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제 3기 위원회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은 관련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를 대한민국예술원장이 다시 청와대에 재추천, 대통령이 15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원장은 임명된 위원들 가운데 거쳐 선출된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