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온라인게임업계의 해묵은 이슈인 이중심의에 대한 조정활동에 돌입, 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주부터 게임 심의의 일원화에 무게를 두고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온라인게임 행정에 관여하는 유관 부처와 업무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심의 일원화에 이르기까지는 관련부처와 기관 간 시각차를 조정하고 관련법까지 개정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주부터 문화부, 정통부 등과 잇따라 접촉한 데 이어 23일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온라인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한 간담회를 열어 게임업계 심의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 한 참석자는 “문화부와 정통부가 각각 서로 다른 법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국무조정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게임심의 일원화는 각론 차원에서 합의안을 이끌어내기가 힘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원화 방안으로는 △문화부와 정통부가 합의해 심의를 일원화하는 안 △영등위와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기능을 합치△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심의기구를 개설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화부, 정통부의 합의가 어려운데다 별도 심의기구 설치 역시 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어느 쪽이 심의하든지 심의가 일원화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게임심의는 게임산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곳에서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측도 심의일원화에 대한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심의일원화가 되면 두 기관 모두 조직에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중심의 문제는 최근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2’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엔씨소프트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미 성인등급을 받은 ‘리니지2’에 대해 윤리위가 또다시 심의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심의라며 결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