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의 ‘e클린코리아 캠페인’이 네티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대국민 온라인 양심운동’으로 확대 전개될 전망이다. 강 지원(56·변호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본지와 단독회견을 갖고 “윤리위가 전개해온 e클린 운동이 성공하려면 네티즌들의 자발적 양심 운동 형태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윤리위는 최근 네티즌 10계명 확산 운동인 ‘넷클로버 운동’에 이어 주요 포털 사이트와 협력 아래 깨끗한 커뮤니티 만들기 운동인 ‘하하넷’ 등 자율 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95년 1기 위원을 역임한데 이어 지난 14일 위원회 개편때 6기 위원장으로 선출돼 복귀한 강 위원장은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인터넷 음란물·사이버폭력·명예훼손 등이 판을 치고 있어 윤리위도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며 “법·제도적 차단막 설치도 중요하지만 의식 개선 및 양심 회복 노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에 따라 강 위원장은 생명존중, 타인배려, 건전한 성의식 교육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또 “갈수록 확산되는 청소년 유해 환경에 중점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 아래 가정이나 PC방에서 청소년이 사용하는 PC에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 난 97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강 위원장은 “우선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최선의 차단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내달 초 발족하는 청소년위원회와 보다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근 논란이 제기됐던 윤리위의 통·방 융합 신규 서비스 심의에 대해서 강위원장은 “통신 방송 융합 서비스를 관장할 통합 국가 기구 신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윤리위의 기능은 그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편 검사출신의 강지원 신임 위원장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외에 법무법인 청지 고문변호사, 윤리운동 단체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 공동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사진· 윤성혁기자@전자신문, shy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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