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게임 심의 대폭 수정 준비

중국, 온라인게임 심의 대폭 수정 준비 출처 겜티즌 4/25

중국 정보가 온라인 게임에서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폭력성 및 각종 신규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관련 심의에 칼을 들이댈 것으로 알려졌다. 내 용에 따르면 중국 정보는 최근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프리 서버 및 와레즈로 인해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하는 등 현재 온라인 게임 시장에 대한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온라인 게임 관련 심의 수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번에 수정될 온라인 게임 심의 관련 '온라인 게임의 출판 관리 방법' 법규는 국가신문출판총서 음반 관리사(한국의 영등위에 해당)가 맡고 있는 중이다. 이 번 작업은 우선 인터넷 게임 출판물에 관한 범위 부분에 있어 '온라인 게임 출판물'을 포괄적으로 아울러 심의하고, 현금 거래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제약을 늘리고, 국산 게임의 시장 보호,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 관련한 부분 등 총 5가지 분류에 해당될 예정이다. 내용 안에는 음란성이나 폭력에 관련된 온라인 게임 제품 및 관련 경영 행위에 되한 위법성 및 심의를 통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해외 온라인 게임, 허가를 받지 않고 온라인 게임 운영에 대해 종사하는 단체, 프리서버 및 와레즈 등 지적재산권 침범에 대한 철저한 방비 및 이에 대한 부분들을 공론화시키는 사회적 여론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이 개정된 심의 규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 문화부를 비롯, 신식산업부, 공안부, 상공업총국 등 관련 기관들은 오는 4월에서 8월 중으로 중국 내 모든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심의 수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글 / 겜티즌 김혁기자(serika@)